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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이 '갑질'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

by 에디터 아이콘 송송이 2019/03/13 253 views

'땅콩회항'이나 '물컵갑질'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


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와 긴미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 '항공사업법'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


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'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'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. 당시 국토부는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키면 신규 운수권 배분을 1∼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
이번 법안에는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강화된다. 또한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,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, 불공정거래, 조세·관세포탈,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힌다.


임원이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,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. 현재는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 제한이 없다.


아울러 외국인의 등기임원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, 기존의 면허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을 다양화했다. 지난해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사건 이후 조 전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.


당시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까지 검토했지만,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국토부의 과실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결국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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